안전관리 규정이란?
안전관리 규정은 사업장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업무를 말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연구원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
| 분류 | 내용 |
|---|---|
| 위험성 평가 | 작업장 내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예방 조치 마련 |
| 안전교육 및 훈련 | 종사자에게 안전 수칙, 사고 대응 방법 교육 및 정기적인 훈련 실시로 대응 능력 향상 |
| 작업 절차 및 지침 |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 마련 및 철저한 준수 요구 |
| 사고 대응 및 보고 체계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 작업 환경 및 장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 보수 시행 |
안전관리 규정의 중요성
안전관리 규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복무규율로서,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각종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는 작업장과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며 재산 손실을 최소화 합니다. 안전 위반에 대한 법적 징계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 및 감독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의 감독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감독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임직원이 안전관리 책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설정된 강제적 사항과 회사 내의 자율적 규범과 운영의 관행에 따라 안전에 관한 지도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모든 작업 시에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감독합니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① 총칙(목적, 법령 및 제규정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 등)
② 관리규정(기본조직 및 관리체계, 책임과 직무의 한계, 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업무 관리 활동 등)
③ 안전기준(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보존조치 등)
④ 보건기준(근로자의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등)
⑤ 교육적 대책(교육기준, 안전수칙, 표준작업 등에 대한 기준 등)
⑥ 하청 사업장의 안전관리기준
⑦ 보호구 관리에 관한 기준
⑧ 재해 및 사고에 관한 규칙
⑨ 색체관리 및 안전표시 등에 관한 기준
⑩ 자체검사와 안전점검기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되는 내용(법 제20조)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 작성상의 유의사항
① 규정된 기준은 법정기준을 상회하도록 할 것.
②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
③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이 되도록 라인(Line) 활용에 쉬운 규정이 되도록 할 것.
④ 작성 또는 개정시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
⑤ 규정내용은 정상시는 물론 이상시 사고 및 재해 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도 규정 할 것.
마무리
오늘은 안전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목표로, 사전 위험 요인 제거와 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임직원의 안전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기준을 정립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및 훈련, 작업 절차 및 지침, 사고 대응 및 보고 체계,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와 감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요구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독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주도하며,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의 중심적 책임자로 다양한 안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조직과 직무,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며, 준수와 감독에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 작성 시에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관리자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며, 법령 개정에 즉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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