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목적, 대상, 운영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 보고, 의결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됩니다. 다만, 위험성을 고려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기도 하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지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나뉘며 반드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이며, 구성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합계18명)입니다. 주기는 정기위원회(매분기 1회), 임시위원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입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에서 주관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목적,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되지만, 위험성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되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며, 출석과 의결은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노사 동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출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을 심의합니다.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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