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란?
착오는 법률 용어로,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착오는 그 착오가 일어나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착오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지한 사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의 종류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진의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합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착오의 유형은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기술 및 경험 부족 | 작업자의 기술 능력이 미숙하거나 경험이 부족할 때 발생 |
| 단조롭고 장시간 업무 |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 기능 및 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 |
| 착오 유형 | 위치의 착오, 순서의 착오, 패턴의 착오, 형의 착오, 기억의 착오 등 |
| 단락 및 피드백 부재 | 1. 단락에 의하는 경우 2. 별도의 아웃 풋 영역에서 지령이 나가 버리는 경우 3. 피드백이 행해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경우 4. ‘~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 그것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착오 유형 中 착오의 메커니즘 5가지
| 1. 위치의 착오 | 사물이나 정보의 위치에 대한 오해 |
| 2. 패턴의 착오 | 규칙적인 패턴을 찾는데 오해가 있는 경우 |
| 3. 형(形)의 착오 | 사물의 형태에 대한 오해 |
| 4. 순서의 착오 |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동의 순서에 대한 오해 |
| 5. 잘못 기억 | 사건이나 정보를 잘못 기억하는 오해 |
착오 요인(대뇌의 Human error)
착오란 사물의 사실과 관념이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착오는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배후 요인으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착오에 대비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교육 훈련, 적성 배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착오 발생 요인
착오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과정 착오 (60%), 판단 과정 착오, 조작 과정 착오.
| 착오 발생 요인 | 설명 |
|---|---|
| 1. 인지 과정 착오(60%) | ⓐ 생리, 심리적 능력의 한계 ⓑ 정보량 저장능력의 한계 ⓒ 감각차단 현상: 단조로운 업무, 반복작업 ⓓ 정서 불안정: 공포, 불안, 불만 |
| 2. 판단 과정 착오 | ⓐ 능력 부족 ⓑ 정보 부족 ⓒ 자기 합리화 ⓓ 환경조건의 불비 |
| 3. 조작 과정 착오 | – |
인간과오(Human Error)는 허용범위에서 벗어난 일련의 불완전한 행동으로서, 인간이 명시된 정확도, 순서, 시간한계 내에서 지정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스템 등의 성능과 출력에 부정적 역할이나 중단을 초래합니다.
착오 현상 예시 문제
착오의 메커니즘 중에서 ‘형의 착오’와 관련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① 위치의 착오 – 물건의 위치에 대한 오해
② 형의 착오 – 물건의 형태에 대한 오해
③ 잘못 기억 – 정보나 사건을 잘못 기억하는 오해
정답: ② “형의 착오”는 물건의 형태에 대한 오해를 의미합니다.
착오의 예시
착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친구에게 우유팩을 던졌는데 옆에 있던 짝꿍이 대신 맞아버린 경우
- 선생님 차에 우유팩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서있던 선생님한테 맞았던 경우
착각현상
착각현상은 물리적 구조가 인간의 감각기관인 시각을 통하여 인지한 구조와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착각현상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등에서 착시 효과를 이용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각현상의 종류
| 현상 | 설명 |
|---|---|
| 자동운동 | 암실 내 정지된 작은 광점을 응시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
| 유도운동 | 차량을 탈 때 기준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 가현운동 | 빠르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대상물이 운동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 |
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
자동운동은 암실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면 광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 자동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 | 설명 |
|---|---|
| 광점의 크기 | 광점이 작을 것 |
| 대상의 복잡성 | 대상이 단순할 것 |
| 광의 강도 | 광의 강도가 작을 것 |
| 시야의 밝기 |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
마무리
오늘은 산업안전 이론 중 착오와 착각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의 종류는 의사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일치 또는 진의와 표시의 무의식적 불일치로 분류될 수 있으며,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착오의 메커니즘에는 위치의 착오, 패턴의 착오, 형의 착오, 순서의 착오, 잘못 기억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는 작업자의 기술 부족이나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착오는 불안전한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교육 훈련, 적성 배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착각현상은 시각적 착시를 통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동운동, 유도운동, 가현운동 등이 있으며, 이는 광점의 크기, 대상의 복잡성, 광의 강도, 시야의 밝기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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