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개선계획이란?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수립하고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포함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기한 내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②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③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제①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②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병 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작업환경불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⑤ 제①호 내지 제④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 구분 | 내용 |
|---|---|
| 1. 시설 | 사업장 내 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방안 |
| 2.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대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계획과 실시 방법 |
| 3.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 관리의 책임 체계, 절차 및 이행 방안 |
| 4.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실행 계획 |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공통사항과 중점 개선계획
공통사항에 포함되는 항목
① 안전 보건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보건관리자의 임명, 안전담당자 임명)
② 안전표지 부착(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기타표지)
③ 보호구 착용(작업복, 안전모,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귀마개, 안전대, 안전화, 기타)
④ 건강진단실시(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시 건강진단)
중점 개선계획의 항목
① 시설(비상통로, 출구, 계단, 급수원, 소방시설, 작업설비, 운반경로, 안전통로, 배연시설, 배기시설, 배전시설 등 시설물의 안전대책)
② 기계장치(기계별 안전장치, 전기장치, 가스장치, 동력전도장치, 운반장치, 용구, 공구 등의 보존 상태 등의 안전대책)
③ 원료·재료(인화물, 발화물, 유해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방법, 적재방법, 보관방법 등의 안전대책)
④ 작업방법(안전기준, 작업표준, 보호구 관리상태 등에 대한 대책)
⑤ 작업환경(정리정돈, 청소상태, 채광조명, 소음, 분진, 고열, 색채, 온도, 습도, 환기등의 개선대책)
⑥ 기타(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준상 조치사항)
작업공정별 유해 위험분포도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
① 각 공정속에 숨어있는 유해 위험요소의 발견
② 각 공정간의 표준작업의 상태
③ 각 공정별로 종사하는 작업자의 파악
④ 공정상의 기계, 재료, 도구의 공학적 결함 유무
⑤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개선
⑥ 공정에서 발생된 재해 및 사고분석
마무리
오늘은 안전보건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서 포함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수립하고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재해율이 높거나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계획의 수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은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가 필요한 곳, 작업환경이 불량한 곳,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곳 등이며,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성 평가 및 개선 방안,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체계,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조직, 안전 표지 부착,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실시 등이 있으며, 중점 개선 계획에는 시설, 기계장치, 원료·재료,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의 안전 대책이 포함됩니다.
작업공정별 유해 위험분포도를 작성할 때는 각 공정의 유해 위험요소 발견, 표준작업 상태, 작업자 파악, 기계나 재료의 결함 유무, 작업조건 및 방법 개선, 공정에서 발생한 재해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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